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민사 사건(202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C에 대해 편취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4년 8월 25일 발령된 지급명령이 2014년 9월 2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6월 8일 C와 OO지역에 있는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2023년 7월 13일 청구금액 163,186,991원으로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되었습니다.
-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년 8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C가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추심금 5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채권이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주고, 그 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국민의 주거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압류가 무효라면 그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591, 2008다11702 판결).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가 처음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을 압류·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 효력 발생일인 2023년 8월 7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보호 범위(5,500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주택 가액의 1/2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소액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 금액 범위 안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채권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추심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고 3이 임차권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넘겨받았다고 주장함.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입회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의 회생절차로 상계가 금지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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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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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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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압류추심한 후, 전세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한 사건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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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후 전혀 배당받지 못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중 2,500만원을 피고에게 맡겨 보관하게 함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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