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961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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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민사 사건(202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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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C에 대해 편취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4년 8월 25일 발령된 지급명령이 2014년 9월 2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6월 8일 C와 OO지역에 있는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2023년 7월 13일 청구금액 163,186,991원으로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되었습니다.
  •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년 8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C가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추심금 5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채권이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주고, 그 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국민의 주거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압류가 무효라면 그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591, 2008다11702 판결).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가 처음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을 압류·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 효력 발생일인 2023년 8월 7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보호 범위(5,500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주택 가액의 1/2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소액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 금액 범위 안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채권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추심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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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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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589·부산지방법원·1985-12-06·2심·기각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068·대구지방법원·1987-10-30·2심·원고 승소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309·서울고등법원·1985-07-19·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3132·서울고등법원·2011-03-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579·서울고등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고 3이 임차권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넘겨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9943·대전지방법원·2012-09-27·1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868·서울고등법원·1986-03-11·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707·광주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46810·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입회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피고의 회생절차로 상계가 금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가단34880·수원지방법원·1997-10-1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512205·수원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55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871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30·1심·기각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동 표시('****')를 빠뜨린 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3732·서울고등법원·2025-07-11·2심·원고 승소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압류추심한 후, 전세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531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92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29·대구고등법원·198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932·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2225·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130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1461·인천지방법원·2013-06-20·2심·원고 패소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8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패소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34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후 전혀 배당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741·부산지방법원·2017-04-14·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4나798·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62717·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04408·인천지방법원·2008-07-11·1심·원고 승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73·울산지방법원·2015-09-23·2심·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중 2,500만원을 피고에게 맡겨 보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96104 추심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9. 11. 판 결 선 고2025. 10. 1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편취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4. 8. 25.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4.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6. 8.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4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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