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 2015년 12월, 피고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2016년에 일부 증액에 합의하여 추가 보증금을 지급했다.
• 2016년 12월, 피고가 다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자 원고들은 증액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는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86%를 반영해 증액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하락,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종합해 증액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증금 증액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물가 상승률 등만으로는 증액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 증액은 물가나 경제 상황 변화, 인근 임대주택 임대조건 균형, 주택 가격 변동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 피고가 증액 사유와 범위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86%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히려 하락했고,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100 이하로 안정적이었다.
• 인근 유사지역 임대주택과 임대조건 균형이 맞지 않아 증액 사유로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이미 2016년에 증액 요구를 일부 수용해 추가 보증금을 냈고, 1년 만에 다시 증액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보증금 증액 요구는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은 계약서와 법률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단순한 물가 상승률만으로는 증액 사유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들의 증액 요구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