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2나21461 민사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2는 2008년 2월 4일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08년 12월 10일 소외2는 언니인 소외1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5일 피고에게 통지가 도달했습니다.
- 소외2의 남편 소외4가 제기한 이혼 사건에서 2010년 3월 31일 소외2가 소외3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수임료 판결에 기해 2011년 1월 7일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았고, 2011년 5월 18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소외3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반환 소송에서 2011년 9월 7일 소외2와 소외1 사이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소외3에게 채권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1월 30일 소외3에게 보증금 6,500만 원을 전부 반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소외1이 소외2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와 소외1 사이의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소외1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단순히 추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당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 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외1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권양도를 기초로 한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무효.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보증금 4,000만원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피고 3이 임차권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넘겨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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