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은 **** 피고로부터 ****를 보증금을 21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5. 15.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은 **** 위 임대차계약 내용이 적힌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 ****에게 108,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그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3125)에서 ‘****은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로부터 ****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29,600,000원으로 정해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는 위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근질권의 목적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로서 질권자인 원고에게 109,817,124원 및 그중 108,000,000원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약정 담보한도액 129,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면책항변을 하므로 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 10. ****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를 ****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해 5. 30. ****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은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피고의 ****에 대한 임대인지위를 승계(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이므로, 피고는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한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의 설정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 피고의 면책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