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932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1-05-26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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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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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나8932 민사 사건(2011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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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소외1)이 2002년 4월 소외2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외4가 2003년 9월 소외2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원고(신용보증기금)가 2005년 5월 소외1의 소외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 결정은 2005년 6월 소외4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가 2007년 7월 소외4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2007년 10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외1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원고는 2009년 11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채권자)가 임차인의 전 소유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으나,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이 신소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 후에도 법률관계를 해지하거나 목적물을 처분할 권능을 보유하며, 이로 인해 가압류채권이 소멸되면 가압류는 실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지만, 이는 포괄승계가 아닌 특정승계에 해당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주택 소유관계를 조사하여 신소유자를 제3채무자로 한 새로운 가압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호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신소유자에게 이중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이 사건은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제3채무자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 변동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가압류를 받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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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