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성윤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446만원)
2011나405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22
원고들 명의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한 소외 1의 딸인 피고가 원고들 명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90만원 / 청구 7,890만원)
2010나8932·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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