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명의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한 소외 1의 딸인 피고가 원고들 명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함.

• 2002년 12월, 소외 1은 손자녀인 원고들 명의로 각각 3천만 원 상당의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 소외 1은 투자신탁계약 신청서에 원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으나, 거래 도장은 본인 도장을 사용했고,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며 관리하다가 2007년 4월 사망하였다.
• 2007년 7월, 피고(소외 1의 딸)는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소외 1의 도장을 이용해 수익증권을 모두 매도하고, 매도대금 약 3,945만 원씩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명의로 체결된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권리는 원고들에게 귀속되는데,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하면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투자신탁계약은 원고들 명의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고, 금융기관과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인 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외 1이 자금을 출연하고 도장을 사용했으나, 이는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당사자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투자신탁계약 체결 당시 금융기관과 명확한 계약 당사자 변경 합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 따라서 수익증권에 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가 무단으로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투자신탁계약은 원고들 명의로 체결되어 권리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사용해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대금을 인출한 행위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