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22804서울지방법원 2심1998-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처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으나,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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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나22804 민사 사건(1998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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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처이던 소외1은 1995년 11월 피고로부터 750만원을 빌리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1995년 12월, 소외1은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채권이 사라졌다.
  • 1996년 10월, 피고는 이미 사라진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아냈다.
  • 1997년 6월, 피고는 소외2로부터 654만원을 받아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처였던 소외1이 빌린 돈을 다 갚았음에도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이미 갚은 채권이 소멸한 후 공정증서를 다시 이용한 행위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할 때 바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문서다.
  • 이 문서는 원래 정해진 돈을 받는 권리를 표시해야 하며, 그 권리가 바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소외1이 빌린 돈을 다 갚아 채권이 사라졌는데, 피고가 그 공정증서를 다시 이용해 새로운 채권을 만들거나 권리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와 소외1 사이에 공정증서를 다시 이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고, 그 합의가 새로운 채권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미 사라진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이미 다 갚은 빚을 근거로 한 공정증서를 피고가 부당하게 이용해 원고의 돈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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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4. 18. 선고 97가소1312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처이던 소외 1(1997. 11. 24. 이혼판결 선고)은 1995. 11. 4.경 피고로부터 금 7,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및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여 액면 금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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