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박일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7나22804·서울지방법원·1998-02-13
원고의 처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으나, 피고가 사라진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600만원)
96가합82966·서울지방법원·1997-09-03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96가합53722·서울지방법원·1997-04-16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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