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82966서울지방법원 2심1997-09-03 선고검수완료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82966 민사 사건(1997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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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0월 17일 밤, 방송사 기자인 원고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던 중 경찰관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 이 장면은 3일 후인 10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프로그램에서 방송됨.
  • 방송에서는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약 0.7초간 얼굴이 노출되고, 음성은 변조 없이 그대로 나감.
  • 원고는 자신이 방송된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 방송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방송을 요구함.
  • 방송 제작진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의 부조리와 사회적 문제를 알리기 위해 취재 및 방송을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 기자인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음주측정을 피하려 한 모습이 뉴스 프로그램에 방송되자, 원고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와 원고가 공적인 인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공적 인물이고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송에서 원고의 이름과 소속은 나오지 않았으나, 목소리와 상황, 자막을 통해 다수가 원고를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
  •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사회적 이익과 개인 명예 보호 가치를 비교해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보도는 위법하지 않음.
  • 음주운전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며, 행위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 그 행위 자체와 신분 모두가 공공의 관심 대상임.
  • 원고는 TV 뉴스 앵커 출신의 중견 언론인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됨.
  • 원고가 음주운전 단속에서 기자 신분을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행위는 사회적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될 만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도 위법성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기자 신분을 이용해 음주측정을 피하려 한 방송사 기자의 모습이 뉴스 프로그램에 공개되었고,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인정해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 인물의 사회적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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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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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624·광주지방법원·2007-12-14·1심·원고 패소

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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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0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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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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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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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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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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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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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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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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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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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나7242·부산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원고 병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행려환자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정신보건법에 따라 치료·수용하고, 신원 미확인으로 인계서상 이름과 구청 관리번호를 기재해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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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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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0369·광주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패소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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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713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적 대화 장면을 방송사 기자가 몰래 촬영·녹음해 뉴스와 인터넷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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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나2032119·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허위 사실 기사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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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11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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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나206459·의정부지방법원·2017-12-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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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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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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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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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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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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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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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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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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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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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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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35846·서울고등법원·1994-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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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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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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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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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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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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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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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370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0·1심·원고 승소

SBS가 유명인 접촉사고 관련 보도 내용이 허○○라고 주장하며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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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6831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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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3] 음주운전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4] TV 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적극) [5]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방송사 보도국 차장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제2심판결】서울고법 1997. 4. 16. 선고 97나47141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 1 주식회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오후 9시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시간에 30초간 화면상의 문자와 대사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 12, 14, 15, 16, 17, 18,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5, 6, 7, 13, 19의 각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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