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전직 공인의 과거 학도병 경력을 친일 행각처럼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내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42730 민사 사건(2000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학도병으로 징용되어 일본군 소위로 복무한 뒤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임.
- 1999년 2월 24일 원고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고백했으며,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일부 언론과 학교 구성원들은 원고를 친일 행각, 전범, 매국노라고 평가하며 이사장 사퇴를 요구함.
- 1999년 4월 2일 피고 기자는 대학교에서 관계자들을 취재하고 원고의 집무실을 방문했으나 인터뷰를 하지 못함.
- 1999년 4월 3일 아침 6시 뉴스 시간에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친일 행각을 털어놓았다고 단정하며 관련 인터뷰 내용을 50분 간격으로 2회 방송함.
- 방송 이후 원고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이사장직을 사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학도병으로 복무한 전직 공인으로, 피고 방송사가 이를 친일 행각처럼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정보도 방송,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5천만 원과 정정보도문 방송을 명하고, 미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직접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암시도 포함됨.
- 영상매체는 제목, 자막, 전체 흐름, 진행자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시청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원고는 학도병으로 징용된 사실이 있을 뿐 친일 행각이나 독립군과의 전투, 전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 피고 아나운서는 원고가 친일 행각을 털어놓았다고 단정하여 보도했고,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편집 방송함.
- 법원은 이러한 방송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아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위자료 5천만 원과 정정보도문 방송을 명하고, 미이행 시 매일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가 개인의 과거 사실을 친일 행각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간접적 표현이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가 인정되며, 미이행 시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공정위 과장 계좌 입금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방송사 기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 기자 신분을 밝히며 음주측정을 피하려 시도함.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SBS가 유명인 접촉사고 관련 보도 내용이 허○○라고 주장하며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함.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뉴스에서 돈봉투 요구 학교로 묘사된 명예훼손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원고가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피고 1이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 2 회사가 이를 기사로 보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상매체의 방영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텔레비전 방송사가 특정인이 일제 말에 학도병으로 징용되어 일본군으로 근무하였다는 다른 언론매체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주변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편집하여 특정인이 친일행위를 한 것처럼 방송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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