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42730서울지방법원 1심2000-01-19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전직 공인의 과거 학도병 경력을 친일 행각처럼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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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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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42730 민사 사건(2000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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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학도병으로 징용되어 일본군 소위로 복무한 뒤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임.
  • 1999년 2월 24일 원고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고백했으며,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일부 언론과 학교 구성원들은 원고를 친일 행각, 전범, 매국노라고 평가하며 이사장 사퇴를 요구함.
  • 1999년 4월 2일 피고 기자는 대학교에서 관계자들을 취재하고 원고의 집무실을 방문했으나 인터뷰를 하지 못함.
  • 1999년 4월 3일 아침 6시 뉴스 시간에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친일 행각을 털어놓았다고 단정하며 관련 인터뷰 내용을 50분 간격으로 2회 방송함.
  • 방송 이후 원고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이사장직을 사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학도병으로 복무한 전직 공인으로, 피고 방송사가 이를 친일 행각처럼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정정보도 방송,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5천만 원과 정정보도문 방송을 명하고, 미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직접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암시도 포함됨.
  • 영상매체는 제목, 자막, 전체 흐름, 진행자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시청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원고는 학도병으로 징용된 사실이 있을 뿐 친일 행각이나 독립군과의 전투, 전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 피고 아나운서는 원고가 친일 행각을 털어놓았다고 단정하여 보도했고,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편집 방송함.
  • 법원은 이러한 방송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아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위자료 5천만 원과 정정보도문 방송을 명하고, 미이행 시 매일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가 개인의 과거 사실을 친일 행각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간접적 표현이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가 인정되며, 미이행 시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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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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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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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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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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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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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1심·원고 승소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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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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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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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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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1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4011·서울고등법원·200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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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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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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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0가합3526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합10494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4·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 2 회사가 이를 기사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영상매체의 방영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텔레비전 방송사가 특정인이 일제 말에 학도병으로 징용되어 일본군으로 근무하였다는 다른 언론매체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주변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편집하여 특정인이 친일행위를 한 것처럼 방송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 고】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제2판결】 서울고법 2000. 12. 14. 선고 2000나8566 판결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3.부터 2000. 1. 19.까지 연 5%, 200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 텔레비전 아침 6시 뉴스방송시간에 5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원고 전 총리 관련 기사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 부분에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뉴스 보도할 때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면서 뉴스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3. 만약 피고 ****이 위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위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은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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