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나4011 민사 사건(2002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종교단체 부설 대학 내 분규 중 학장의 비행을 적은 유인물을 만들어 이사 등에게 돌려 명예를 훼손함
무슨 일이 있었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OO대학은 1997년 무렵부터 입학생이 줄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고,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1998년 11월 이사회에서 학장은 상근하지 않는 대신 주 2일 이상 출근하고 거마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조건이 정해졌고, 상근 직원 일부를 줄이는 구조조정안도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사단은 이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관계 이사들의 사임을 요구했고, 재학생인 피고A와 피고B는 법사단의 행동 뒤에 원고가 있다고 보고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말부터 두 종류의 문서가 만들어져 이사 등에게 배포되거나 사무실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원고의 여성 제자와의 동거, 등록금과 회비 횡령, 학생회 활동 억압, 법사단을 동원한 선동과 이사 협박, 과다한 월급 등을 나열하며 원고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학생들에게 법사단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원고가 여성 제자와 관계를 맺고 공금을 빼돌리며 이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문서는 원고가 앞으로 교주처럼 행세하며 등록금을 올리고 대학을 폐쇄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인 1998년 12월에는 피고C와 피고D를 비롯한 신도들이 신도회를 열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이런 문서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 분규 중에 자신을 헐뜯는 문서가 퍼져 명예를 잃었다며 피고A, B, C, D 네 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즉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문서 내용 중 일부만 그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피고A와 피고B에게 각 2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와 피고C, 피고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실을 적어 남에게 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명예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사회 구성원이 알아야 할 공공의 일이고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보여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그런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문서를 만들어 퍼뜨린 쪽에 있습니다. 즉 피고들이 스스로 사실이거나 믿을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법원은 분규 중 여러 종류의 유인물이 여러 차례 돌았다는 점을 고려해, 문서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따졌습니다. 그 결과 전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만 사실이거나 믿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금 횡령, 과도한 월급, 학생회 활동 억압처럼 근거가 확인된 부분과, 동거·이사장 자리 탈취·교주 행세·대학 폐쇄 같은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나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어떤 문장이 인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피고A와 피고B에게 각 200만 원을 더 지○○라고 했습니다. 지급 이자는 1999년 7월 23일과 9월 8일부터 2002년 6월 5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5%로 정해졌습니다. 양측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A, B 사이에서는 대부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A, B가 나눠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 D 사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체 내부 분쟁 중에 만들어진 문서라도, 공익 목적이고 공공의 관심사라 해도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사실이거나 믿을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그 입증책임이 문서를 쓴 쪽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 전체가 면책되지 않고 일부 내용에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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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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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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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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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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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경쟁 학원 강사가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 문제 해설을 무단 복제하여 교재에 사용하고 강의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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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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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인터넷 주식공모 관련 게시물·기사로 원고들 명예훼손 손해배상
신문사가 담임목사의 고액 연봉과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제보자가 교회 예산서를 제공하며 내부 갈등이 드러남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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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36회분에서 원고를 사건 조작에 묵인·가담한 인물로 묘사해 방송함
교장이 교사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반론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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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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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북역 고려사 무단 복제·판매로 출판사 영업이익 침해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 산하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금전을 빌림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박사학위 서류를 제출해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나 학위 의혹으로 직위해제와 재임용 거부를 겪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월간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게재를 청구한 사건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와 그 입증책임(=표현행위자)
- 2
[2]종교단체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 중에 수회에 걸쳐 유포된 여러 종류의 유인물 내용 중 일부 부분에 한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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