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판결요지서 양식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 16010, 16027(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前 국회의원) 피 고 1. ○○○○ 주식회사, 2. ****, 3. ****, 4. **** 소 제기일 2004. 10. 5. 판결 선고일 2006. 3. 15. 쟁 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 ****, ****, 제1심 공동피고 ****은 피고 ○○○○ 주 식회사(이하, 피고 신문사)의 소속 기자들로서, 피고 신문사 지면을 통해, 가. 피고 손 ○○은 2002. 4. 22. ‘원고가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 일선 구 . ****에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수만 명의 통 . 반장 및 주민자 치위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선거에 사용하려는 의혹이 있다’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고, 나. 피고 전 ○○는 (1) 2003. 4. 15. 지역주의 틀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당 ○○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을 전달하면서 초선의원의 예로, ‘제 ○○대 국회 초반, **** 초선의원(원고를 지칭)이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이유로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 회 위원직을 맡지 않으려고 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는, 피고 신문사 소속 노 ○○ 기자의 2001년도 기사를 인용한 기사를 보도하고, (2) 2003. 4. 22. 및 2003. 5. 30. ‘ ****가 2004년도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출마예상 인기지인데 그 원인을 지역 국회의원인 원고의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가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고, 다. 피고 이 ○○은 2004. 4. 1.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 거법 위반으로 처음 입건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라. 피고 박 ○○은 2004. 4. 3. 제17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정보란에, 원고의 최종학력을 ‘ ****’라고 표시하고, 원고 배우자의 현재 체납액은 생략한 채 누계체납액 1,455,000원을 기재하고, 재산상 황란에 채무액 907,500,000원을 기재하여 이를 보도함 2. 원고는 피고 손 ○○, ****, ****, ****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 를 훼손당하였다며 위자료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제1심법원{****지방법원 2004가합17712, 2005가합8647(병합)}은 2005.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 3. 원고는 2004. 4. 1.자 선거법위반 기사에 관한 청구기각(공익성, 진실성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기각에 대하여 항소 ○ 법원의 판단 1. 결과 : 원고 항소 기각 2. 요지 가. 2002. 4. 22.자(명단요구) 및 2003. 4. 15.자(예결위 위원직 거절) 보 도 :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보도내용은 공익성, 진실성 인정되므로 위법 성 조각 나. 2003. 4. 22. 및 2003. 5. 30.자 보도 : 명예훼손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는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 성립되지 아니함 다. 2004. 4. 3.자 보도 : 학력 중 ‘박사’ 부분을 생략하여 도피성 유학으로 오해할 여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체납액 기재 부분은 공익성과 진실성 인정되므로 위법성 조각 □ 판결의 의미 ○ 명예훼손의 요건 및 판단 기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