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산하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금전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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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661 민사 사건(1978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서울신탁은행은 피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총 7,9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 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리는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했다.
- 원고는 이를 믿고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에 돈을 대여했다.
- 이후 일부 금액 1,800만 원은 상환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학교 교장들의 행위가 학교 업무집행의 외형을 갖추었으므로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학교가 정한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신탁은행이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돈을 빌려주고, 학교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린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학교법인의 책임 여부와 원고의 과실이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렸으나, 그 행위가 학교 업무집행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봤다.
- 따라서 학교법인은 교장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인 은행은 학교가 정한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총 7,900만 원이나, 과실을 고려해 5,800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이미 변제받은 1,800만 원을 제외해 최종 배상액은 4,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학교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린 행위는 학교 업무집행의 외형을 갖추어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은행도 절차 확인에 과실이 있어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립학교 교장이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학교 운영비에 사용함.
사립학원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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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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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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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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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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