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661서울고등법원 2심1978-05-31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산하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금전을 빌림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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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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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661 민사 사건(1978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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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서울신탁은행은 피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총 7,9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 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리는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했다.
  • 원고는 이를 믿고 1972년부터 1973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에 돈을 대여했다.
  • 이후 일부 금액 1,800만 원은 상환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학교 교장들의 행위가 학교 업무집행의 외형을 갖추었으므로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학교가 정한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신탁은행이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돈을 빌려주고, 학교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린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학교법인의 책임 여부와 원고의 과실이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렸으나, 그 행위가 학교 업무집행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봤다.
  • 따라서 학교법인은 교장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인 은행은 학교가 정한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총 7,900만 원이나, 과실을 고려해 5,800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이미 변제받은 1,800만 원을 제외해 최종 배상액은 4,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학교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린 행위는 학교 업무집행의 외형을 갖추어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은행도 절차 확인에 과실이 있어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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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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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자금을 피고1과 피고2가 공모하여 30,000,000원 횡령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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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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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39·서울고등법원·1987-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및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부동산 3건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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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945·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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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74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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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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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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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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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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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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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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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4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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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2. 2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대부은행의 과실유무

【원고, 피항소인 및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및 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등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와 피고 이신덕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학교법인 숭의학원(이하 피고학원이라 약칭한다) 사이에는 원심증인 김봉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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