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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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3237 민사 사건(1984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9조, 민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28일, 원고는 은행 동래지점 차장인 소외1에게 당좌수표 지급보증을 문의함.
- 소외1은 수표 뒷면에 지급보증 문구와 자신의 도장을 찍어 원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이를 믿고 소외3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변제기와 이자도 정함.
- 그러나 소외1은 개인 간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 권한이 없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음.
- 법원은 은행이 소외1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도 과실 20%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은행은 16,000,000원을 배○○라는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 직원인 소외1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소외1에게 보증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은행이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차장이 개인 간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과실이 있다고 봄.
- 차장의 수표 지급보증 행위는 은행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관상 은행 업무로 보였음.
- 따라서 은행은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하지만 개인 간 대차관계 보증은 차장의 본래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원고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수표에 직인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20%를 원고 과실로 인정함.
핵심 정리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수표 지급보증을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나, 원고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은행이 일부만 배상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의 행위가 업무 범위 내인지와 원고의 주의 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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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지점 차장의 개인간의 대차관계에 관한 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
- 2
은행지점 차장의 권한없이 한 수표금지급의 보증행위와 은행의 사용자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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