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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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674 민사 사건(1985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2월 11일, 피고 3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으로 5년간 보증계약을 체결함.
- 1982년 2월 19일, 피고 1은 원고 회사에 준판매사원으로 입사함.
- 1982년 9월 14일, 피고 1은 판매사원으로 승진하여 물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함.
- 1982년 8월부터 1983년 7월까지, 피고 1은 94개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 중 약 2,452만 원을 횡령함.
- 원고는 피고 1, 2에게 총 3,68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3에게도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물음.
- 피고 3은 피고 1의 직위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원고의 감독 소홀도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고, 원고는 피고 1, 2 및 신원보증인인 피고 3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3의 책임 범위와 직위 변경 통지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 1, 2의 연대 책임과 피고 3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판매사원으로 승진하여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실과 약 2,452만 원을 횡령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피고 3에게 직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줄이는 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니라고 봄.
- 피고 3은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직위 변경 통지를 받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당연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의 감독 소홀로 인해 피고 1의 장기간 횡령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음.
- 피고 3의 보증 책임 한도는 약 700만 원으로 제한함.
- 피고 1, 2는 원고에게 약 3,681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3은 이 중 700만 원을 피고 2와 함께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 1은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2,452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횡령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1, 2 및 신원보증인인 피고 3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 2의 연대 책임과 함께 피고 3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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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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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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