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피고 직원 A는 피고 강남지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 원고는 2003년 11월 A와 사이에 단말기 4,000대를 매매대금 2,757,92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납품하였으나, A는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원고는 A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80%를 인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직원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했으나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A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으나, 원고가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표현대리 성립을 부정했다.
• 원고는 이례적인 계약 조건(현금 선지급 등)과 고액 거래임에도 피고 사용인감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 책임자에게 계약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 그러나 A가 피고의 영업과장으로서 물품구매 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A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원고의 손해 중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상대방은 대리권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의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