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춘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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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3(60%)원고패1(20%)
99가합10497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
흡연자들과 그 유족들이 담배의 결함과 국가의 흡연 조장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5가합462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6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67만원 / 청구 8,437만원)
2004가합1056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
원고가 자신의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아바타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1036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5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7.9억원)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5억원 / 청구 2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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