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는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폭 65cm, 중량 72kg)를 턱으로 조작하며 이동하는 사람이었다.
• 2004년 9월 24일, 원고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앞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집회에 참여한 뒤 같은 역 4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게 되었다.
• 원고가 리프트를 타기 위해 직원을 호출하자 공익근무요원이 와서 승강대를 펴 주었고, 원고는 턱으로 컨트롤 스틱을 조작해 전동 휠체어를 전진시켰다.
• 공익근무요원은 휠체어 뒤쪽 손잡이를 잡고만 있었는데, 휠체어가 승강대를 지나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골절, 우측 안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부모인 원고 2, 원고 3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 사고 전에도 여러 지하철역에서 전동 휠체어가 리프트에서 추락한 사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인 원고가 지하철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휠체어 리프트를 타다가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지하철 운영 주체인 피고 회사와 감독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50% 참작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지하철 사업자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운영할 때,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 직원이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킨 뒤 안전보호대를 내리고 안전띠를 체결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전에 동종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도 전동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해 리프트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50%로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휠체어 리프트의 구체적인 규격이나 운영방식까지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고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 회사의 책임만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시설 안전사고에서 지하철 운영 주체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다. 동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