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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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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가합462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6·1심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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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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