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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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2(50%)
2004가합1056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
원고가 자신의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아바타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가합1036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5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7.9억원)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5억원 / 청구 27.6억원)
2003가합67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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