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 판 결 사 건2008가단113970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00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A) 2. **** (B) 피고 1, 2의 주소 **** 3. **** (C) (71년생, 남자)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8. 판 결 선 고2009. 6.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산업용 잉크젯 프린트 장비 판매와 그 장비의 유지.보수 등을 목 적으로 하는 회사,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8. 3. 5.경 산업용프 린트기, 검사장비 제조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A 은 2006. 12. 18.부터 2008. 2. 29.까지 원고 회사에서 00담당 00이사로 재직하다가 퇴 직한 자, 피고 B는 피고 A의 처로서 소외 회사의 등기부에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 피고 C은 1997. 8. 7.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 지사장을 마지막으로 2008. 1. 31.경 퇴직하여 소외 회사에서 기술 및 영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A, C은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한 무렵 ‘본인은 원고 회사 근무 중 취득한 비 밀정보를 퇴사한 이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하고, 또한 2년 이내에는 동종 업계의 취업 및 동종 업종의 창업을 금한다’는 내용의 비밀준수서약서(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서약서에 따르면 ‘비밀정보’는 원고 회사 고유의 매뉴얼,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양식, 브로슈어, 국내 거래선 정보, 해외 독점거 래선의 영업 및 기술상 정보 등 원고 회사의 소유라고 인정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 고, 피고 A의 경우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 회사에 1억 원을 배상하는 - 3 -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 C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경업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원고 회사와 동 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 B를 내세워 이를 실질적으 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 A, C은 원고 회사 재직 중 알게 된 원고 회사의 ‘국내 거래선 정보(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회 사의 기존 고객에게 경쟁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경업금지약정에 위 반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 C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이사 로 취임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적인 경업행위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들은 연대하여 위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나. 피고 A,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먼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특약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 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근로 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 4 -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는 우선 영업비밀 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 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할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인지, 경업금지특약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얼마나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효력의 유,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용 프린터 판매 및 수익구조에 관한 특수성만으로는 단순한 ‘국내 거래선 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위 피고들의 자유로 운 경제활동을 금지시킬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당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그러한 반면에 위 경업금지약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업이 금 지되는 지역의 범위가 넓고 대상 직종이 막연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C의 경우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 와 같이 원고로부터 퇴직 직전 ****에서 일반팀원으로 강등되는 등의 인사상의 불 이익을 받고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경업금 지의 의무에 따른 상당한 대상(代償)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에 더하여 위 피고들의 경력, 담당업무와 직책,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활동의 제한 정 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위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2년간 경업금지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실질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 - 5 -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A, C에 대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위에서 본 바 와 같고, 달리 위 피고들이 불법적인 경업행위를 하였음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