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049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11-28 선고검수완료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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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0497 민사 사건(202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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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은 2020년 9월 7일 플랫폼 사업 본부를 총괄하는 CSO로 입사했고, 피고 C은 2020년 10월 12일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입사했다.
  • 두 피고 모두 입사할 때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키고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 피고 B은 2021년 11월 9일경 고객사 거래정보 파일(고객사명, 담당자 이름, 계약기간, 거래대금 등이 담긴 자료)을 유출했고, 피고 C은 2022년 1월 17일경 사업본부 주요 이슈 정보 파일을 유출했다.
  • 피고 B은 2022년 1월 20일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인 2022년 2월 4일 경쟁업체 H를 설립해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 C은 2022년 2월 14일 퇴사한 뒤 H에서 근무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유출한 정보를 이용해 기존 고객사를 빼앗아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퇴사한 피고들을 상대로 고객정보와 이슈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 각자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연대책임(주위적 청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보호하는 '성과 등'에는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되고, 기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어떤 정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판단할 때는 그 정보가 가진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그 정보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수요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유출한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는 원고 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업체를 운영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들의 행위가 연대책임을 질 정도로 공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각자 책임을 지는 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정하고 주위적 청구(연대책임)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쌓은 고객정보나 내부 이슈정보 같은 자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퇴사 과정에서 무단 유출해 경쟁업체에 활용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는 직원에게 영업비밀 유지 서약을 받아두는 것이 이런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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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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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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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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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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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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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6013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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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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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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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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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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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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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932·수원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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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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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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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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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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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098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6·1심·원고 패소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34228·춘천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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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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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13970·수원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회사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681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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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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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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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03887·대구지방법원·2020-12-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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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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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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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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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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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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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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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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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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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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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2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7·1심·기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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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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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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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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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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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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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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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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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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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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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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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00497 손해배상(기)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송 지영,****,****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0. 31. 판 결 선 고2023. 11. 2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9.부터 202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W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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