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른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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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5나11679 민사 사건(2026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9조 제1항, 민법 제74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총괄상무였던 피고 C는 재직 중이던 2016년 10월 12일 피고 B를 설립하였다.
- 피고 C는 원고를 퇴사하기 전인 2017년 7월경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에게 K 원단 설비 제조업체를 소개하고 제조원가 자료를 작성해 주었으며, 같은 해 9월 21일경에는 설비 투자 내역과 자금집행계획 등을 정리한 파일을 작성하는 등 피고 B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 피고 C와 원고 직원이었던 피고 E는 원고를 퇴사하면서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였고, 이 자료는 피고 B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 피고 B는 2017년 7월경부터 K 원단의 자체 생산을 준비하여 2018년 8월 14일 K 원단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2019년 6월경에는 폴리우레탄폼 원단 품목허가를 취득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피고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K 원단 48,6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의 총괄상무였던 피고 C와 직원 피고 E가 퇴사하며 원고의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피고 B의 제품 생산에 사용한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피고 B가 대금 없이 보유한 K 원단 48,650,000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48,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 피고 C가 원고의 총괄상무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0월 12일 피고 B를 설립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고 C가 원고 퇴사 전인 2017년 7월경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D에게 K 원단 설비 제조업체를 소개하고 제조원가 자료를 작성해 주거나, 같은 해 9월 21일경 피고 B에서 K 원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 내역과 자금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정리한 파일을 작성하는 등 피고 B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확인하였다.
- 피고 C가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는 K 원단 및 폴리우레탄폼 원단, 보호필름 등의 원료 및 배합비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로, 피고 B가 생산하는 제품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 B가 원고와 동일한 거래처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K를 생산한 점도 영업비밀 침해의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임원과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른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단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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