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신진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5나13164·수원고등법원·2026-07-23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5나11679·수원고등법원·2026-01-29
원고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른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억원 / 청구 10.0억원)
2024나16932·수원고등법원·2025-07-24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4.3억원)
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2025-07-03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1.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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