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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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4나20542 민사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 프로젝트에서 사장교 도안을, 2013년 **** 프로젝트에서 아치교 도안을 각각 창작하였다.
- 원고의 직원으로 위 프로젝트들에 참여했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는 사장교와 아치교가 결합된 형태의 공사 경관설계도안을 **** 컨소시엄에 제출하였다.
- **** 컨소시엄은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2021년 6월 28일 약 1,082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1년 8월 13일 이 사건 각 도안의 기초가 되는 3D모델링 데이터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134,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창작한 사장교·아치교 경관설계 도안을 피고가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며 침해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도안의 건축저작물성과 원고의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보유,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6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각 도안이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업무상저작물로서 이 사건 각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의 설계도안이 원고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원고의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가 공사 입찰계약과 실시설계계약으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6천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 다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량 경관설계 도안이 건축저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직원이 이직한 후 이전 회사에서 창작한 도안을 무단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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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설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청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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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설계도안이 단순한 구상이나 3D 시각화가 아니라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설계도서이며, 실용적 기능을 넘어선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장교 도안이 원을 형상화하고 주탑이 원을 품는 독특한 형태로, 해돋이 명소라는 설계 의도를 반영한 원고의 개성적·독창적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피고 도안과 비교해도 주탑의 휘어진 형태와 원주율 등이 유사해 원고의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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