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542수원고등법원 2심2025-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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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4나20542 민사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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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 프로젝트에서 사장교 도안을, 2013년 **** 프로젝트에서 아치교 도안을 각각 창작하였다.
  • 원고의 직원으로 위 프로젝트들에 참여했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는 사장교와 아치교가 결합된 형태의 공사 경관설계도안을 **** 컨소시엄에 제출하였다.
  • **** 컨소시엄은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2021년 6월 28일 약 1,082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1년 8월 13일 이 사건 각 도안의 기초가 되는 3D모델링 데이터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침해금지·폐기 및 손해배상 134,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창작한 사장교·아치교 경관설계 도안을 피고가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며 침해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도안의 건축저작물성과 원고의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보유,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6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각 도안이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업무상저작물로서 이 사건 각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의 설계도안이 원고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원고의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가 공사 입찰계약과 실시설계계약으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6천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 다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량 경관설계 도안이 건축저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직원이 이직한 후 이전 회사에서 창작한 도안을 무단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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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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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717·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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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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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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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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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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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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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307·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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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설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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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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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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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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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가합23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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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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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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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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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20542 저작권침해중지 원고, 항소인**** 서울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100986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10. 판 결 선 고2025. 7. 3. 주 문 - 2 -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을 제작, 복제, 배포,  대여, 판매, 광고, 전시, 소지를 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 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의 금지 청구 부분과, 피고가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 설계문서와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홍보물, 광고물의 폐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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