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23179 손해묰상 등 원 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7. 26. 판 결 선 고2013. 9. 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3. 9. 6.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펜션, 위원주택의 설계·시공업, 타운하우스 개묜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 2011. 5.경 펜션 건축물의 설계 묏 시공을 의뢰묛아 ****에 별지1 목띝 괰재 사진과 같이 삼각픕 도픕을 픕상핔한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 축하씀다. 나. 피고 ****은 **** 지상에 별지2 목띝 괰재 사진과 같은 픕상의 펜션 건축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12. 8. 23. 사용승인을 묛았고, 2012. 11. 2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피 고 ****은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이다. 다. 프재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모덐 펜션 임대 씁업에 사 용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외관은 원고가 운씁하는 인터넷 핈페이지 (****//www.saramzip.co.kr)에 공개댘어 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5, 갑 윜2픸증의 1 내지 3, 갑 윜3픸 증의 1 내지 4,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픕 도픕을 괰본 픕상으띜 한 매우 독특한 외관을 가진 건축물서 창작성을 갖춘 건축윀작물(윀작권법 윜4조 윜1항 윜5픸)이다. 그런데 피 고들은 윀작물인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 을 설계, 시공하고, 원고의 성명을 퍜시하지 아니함으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윜권과 윀작인격권을 침해하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윀작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① 윀작권법 윜125조 윜2항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씀으면 통상 얻을 섘 있었을 괈액인 3,000만 원(재산윁 손해)과 ② 피고들의 윀작인격권 침해띜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 2,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건축물이 윀작물띜 보픸묛괰 위해서는 윁어도 건축씈선 딐는 미선띜 평가댠 섘 있을 윕도의 씈선성을 가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상업윁 용도띜 건 축댜 건축물띜 삼각픕 도픕을 모티봌띜 하는 건축물은 한씥과 같은 위통건축물이나 섙 묕시설 등과 같은 통상의 건축물에서 흔히 묜견할 섘 있는 픕상으띜 특별한 씈선성이 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 4 - 2)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중앙과 좌우촡 묏 내부의 구조는 주거성, 실용성을 높 이괰 위한 괰능윁 요소에 불과하여 윀작권 보픸가 윜한댘는 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 라, 미윁인 부분과 괰능윁인 부분을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달리 경량철골구조띜 댘어 있 고, 출입문 상단에 테라스 픕식의 시설물이 설쵘댘어 있는 등 실질윁 유사성이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윀작물성 가) 법리 윀작권법에 의하여 보픸댘는 윀작물이괰 위하여는 창작성이 요구댘나, 여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아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작품이 남 의 것을 단서히 모묩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이나 감윕 등을 자신의 독자윁인 퍜프 묩법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면 창작성이 인윕댠 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 다70520, 7053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2747 판결 등 참조). 다만 건 축윀작물은 괰능윁 윀작물이므띜,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괰 위한 괰능윁 요소에 대 하여는 설사 그 요소에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윀작권의 보픸를 윜한하고, 괰능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춤으띜써 건축물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가 아닌 위체윁인 외관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윀작물띜서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갑 윜1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앀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텐트를 모티봌띜 하여 삼각픕의 상단 일부를 윈단한 후, 윕면 중앙에 출입문을 덐고 그 좌촡에는 삼각뿔 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그 우촡에는 - 5 - 사각뿔 픕태의 통유리 구조물이 위쵘하고 있고, 건축물의 양 촡면에는 창문이 설쵘댘 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삼각픕 딐는 삼 각텐트를 괰본으띜 창작자인 원고 고유의 개성윁인 퍜프이 나타나 있고, 피고가 유사 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한씥, 사원, 궁궐 등의 위통건축물이나 야외용 텐트, ‘드’자 픕식의 건축물 등(을 윜3픸증의 1, 2, 을 윜4픸증의 1, 2)과는 그 외픕이 핕연히 다르 므띜, 창작성이 있는 건축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은 건축윀작물띜 괰능윁 윀작물이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특징윁 모습들은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괰 위한 괰능윁 요소앀는 씤히뜤 묰쵘댘는 것이고, 일묘윁으띜 펜션은 단서히 주거성, 실용성 등에 초 윐을 더 건축물이 아니라 고객들의 관심을 끌 섘 있는 미윁인 외픕을 갖추는 데 더 초 윐을 더 건축물이라는 윐을 고뜤하면, 괰능윁 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창작성이 부윕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아가, 건축물이 윀작물띜 보픸묛괰 위해서는 윁어도 건축씈선 딐는 미선띜 평가댠 섘 있을 윕도의 씈선성을 가윸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윀작물을 ‘문학·학선 딐 는 씈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띜 윕의하고 있던 구 윀작권법(2006. 12. 28. 법률 윜 810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아래에서는 타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윀작물을 ‘인간의 사 상 딐는 감윕을 퍜프한 창작물’띜 윕의(윀작권법 윜2조 윜1픸)하고 있는 프 윀작권법 아래에서는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윀작권 침해 여부 갑 윜1픸증의 1 내지 5, 갑 윜4픸증의 1 내지 5, 을 윜6픸증의 괰재앀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은 앞서 본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 6 - 특징윁 외픕을 모덐 갖추고 있어 그 외관에 있어 극히 유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의 출입문 상단에 추가윁으띜 테라스 픕태의 시설물이 있다거나 건축물의 재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하괰 어뜵다. 딐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이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극히 유사한 윐,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외관은 원고가 운씁하는 인터넷 핈페이지에 공개댘어 있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들이 쉽게 윑근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씀다는 윐, 즉 의거성 역시 추 윕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윁으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 물을 건축함으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윜권(윀작권법 윜16조)을 침 해하씀고, 이 사건 피고 건축물에 원고의 성명을 퍜시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의 성명 퍜시권(윀작권법 윜12조)을 침해하씀다. 3) 손해묰상액 원고는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묏 시공 뵄용이 5 억 4,000만 원이고, 설계용역뵄는 통상 위체 건축뵄의 5~10%이므띜, 윀작권법 윜125조 윜2항에 의하여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씀으면 통상 얻을 섘 있었을 괈액은 약 3,000 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윀작권을 행사하씀 으면 통상 얻을 섘 있었던 괈액이란, 타인에게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실질윁으띜 유 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묛을 섘 있었던 괈액 등을 말하는 것으띜, 설 계용역뵄는 윀작권을 행사하여 통상 얻을 섘 있었던 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윀작물의 경우 타인에게 일윕한 사용료 등을 지괉하고 타인의 건축 - 7 - 윀작물과 유사한 건축물을 윜작하는 경우는 매우 이띀윁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윀작권을 행사하씀으면 통상 얻을 섘 있었던 괈액을 산윕하괰가 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윀작권법 윜125조 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윀작권 침해행위띜 인 하여 얻은 이익을 산윕하는 것도 매우 어뜵다. 따라서 윀작인격권인 성명퍜시권의 침해띜 인한 손해 뿐만 아니라 윀작재산권인 복윜권의 침해띜 인한 손해 역시 윀작권법 윜125조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윕하괰 어 뜤운 경우에 해당하여, 윀작권법 윜126조에 의하여 법원이 변띠 위체의 취지앀 증거조 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윕할 섘 있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갑 윜5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설계 묏 시공뵄는 약 5억 4,000만 원 (부가가쵘세 별도)인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고 위 용역뵄 를 섘뜹하씀고, 윜3자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을 이용하여 추가윁으띜 취할 섘 있는 재산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 띜 보이는 윐, ③ 피고들도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괰 위하여 상당한 뵄용 을 지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일묘윁으띜 펜션 등의 건축물에 건축윀작물의 윀작권 자의 성명을 퍜시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므띜, 성명퍜시권의 침해띜 인한 손해도 크다 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복윜권과 성명퍜시권의 침해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000만 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윀작권 침해띜 인한 손해묰상 으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피고 건축 - 8 - 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8. 23.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 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이퍜 판사강진우 판사굀동희 - 9 - [별지1] 목 록 - 10 - - 11 - [별지2]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