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진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6(67%)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2가합1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1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13가합23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2가합601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
피고가 보험상품 광고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메리츠 걱정인형' 표장이 붙은 인형을 사용하고 고객에게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0가합4152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
직무 중 개발한 영상신호처리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자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4억원 / 청구 185.0억원)
2011가합5830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며 악기 매매·임대 시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허위로 고지해 원고들과 거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12가합10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
원고가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설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0만원)
2011가합13262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3
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1.0억원)
2010가합13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5
원고가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95만원 / 청구 1.4억원)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17만원 / 청구 1.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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