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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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109 민사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경 피고 회사와 다가구주택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설계도서를 작성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설계도서 원본 CAD 파일을 피고 2에게 제공함.
- 피고 2는 이 파일을 일부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도서를 만들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 법원은 원고 설계도서 중 지붕 형태와 출입구 구조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함.
- 피고 설계도서와 원고 설계도서가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저작권과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설계한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피고들이 허락 없이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 이름을 표시하지 않아 저작권과 성명표시권 침해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지붕과 출입구 구조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건축 설계도서도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받는데, 단순한 기능이나 규격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 설계도서 중 지붕의 물결치는 경사형태와 출입구의 회랑 구조는 독창적이고 창작성이 인정됨.
- 피고 회사가 원고 설계도서 원본을 무단으로 복제해 피고 2에게 넘기고, 피고 2가 이를 일부 수정해 사용했음.
- 피고 설계도서와 원고 설계도서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비슷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정됨.
- 손해배상액은 설계도서 사용료 산정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합산해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만든 설계도서의 독창적인 지붕과 출입구 디자인이 피고들에 의해 무단으로 수정·사용되고 원고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 법원이 저작권과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출판권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들의 서적 출판·판매가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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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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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창작한 교량 경관설계 도안을 원고 직원이던 사람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의 공사 입찰 설계도안에 무단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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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허락 없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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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삼각형 도형을 기반으로 독특한 외관의 펜션 건축물을 지었는데, 피고들이 그와 극히 유사한 펜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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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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