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윤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라20045·서울고등법원·2018-10-30
세원셀론텍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가져가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17나2042164·서울고등법원·2018-06-21
원고와 피고 단체 간 명칭 동일성으로 인한 성명권 침해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53041·서울고등법원·2018-04-05
원고가 피고와 티에프솔루션 간 사업 및 특허권 양도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4억원)
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5.1억원)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0억원 / 청구 700.0억원)
2016나2087313·서울고등법원·2017-03-30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08만원 / 청구 3.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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