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라20045서울고등법원 2심2018-10-30 선고검수완료
세원셀론텍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가져가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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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라20045 민사 사건(2018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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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원셀론텍 주식회사는 재생의료 제품 개발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 퇴사한 직원들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콜라겐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었으며, 세원셀론텍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세원셀론텍이 주장하는 기술자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기간이 아직 유효한지를 검토했다.
- 법원은 세원셀론텍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고, 가처분 신청을 할 만큼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원셀론텍 주식회사는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고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원셀론텍이 주장하는 기술자료는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회사만이 알 수 있는 비밀정보로 보였다.
- 하지만 해당 기술자료의 보호기간이 이미 지나 영업비밀로서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다.
- 기술자료가 포함된 파일들이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보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세원셀론텍은 전 직원들이 회사의 비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비밀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거부했다. 영업비밀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법적 보호가 어려워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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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항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영선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80132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1. 채무자들은
가. 별지 1 「영업비밀 목록」(이하 ‘별지 1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2 「제품 목록」(이하 ‘별지 2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제품의 생산, 양도, 판매, 대여, 수입 또는 수출 및 이를 위한 청약이나 광고 또는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대리점,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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