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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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라1502 민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29조, 노동조합법 제30조,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이씨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유급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자, 지회는 2010년 3월부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교섭이 진전되지 않자 지회는 2010년 6월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10월에는 공장을 점거하며 폭력 및 기물파손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 2010년 11월 합의로 공장점거를 해제하고 2011년 5월 파업을 철회했으나, 이후에도 단체교섭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채권자는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채무자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식회사 케이이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자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채권자의 과거 쟁의행위 중 폭력 및 기물파손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으나, 주된 이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이행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은 교섭 요구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사대우로 승진한 노동조합 지부 대표자를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거부함.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투며 상대 노동조합에 특정 기간 조합비를 낸 조합원명부 제공을 요구함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세원셀론텍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 가져가 사용함
채권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실시설계 입찰에 참여했으나, 일부 구성원의 대표자 등록 문제로 선정 취소 통보를 받자 이를 무효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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