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실시설계 입찰에 참여했으나, 일부 구성원의 대표자 등록 문제로 선정 취소 통보를 받자 이를 무효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 2010년 12월 29일, 채무자인 대한민국 조달청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공고를 냄.
• 채권자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11년 1월 11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고, 2011년 4월 28일 실시설계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됨.
• 그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의 대표자 변경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달청은 2011년 6월 24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를 통보함.
• 채권자들은 이 취소통보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함.
• 채권자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가함.
•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일부 채권자는 흠이 있어 지위가 없으나 나머지는 실시설계적격자 지위가 있다고 판결함.

채권자들은 공동수급체의 실시설계적격자 지위가 취소통보로 인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쟁점은 취소통보의 적법성과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다.

• 채권자측 공동수급체 대표자 등록 정보 변경 누락은 일부 구성원에 국한된 문제로, 전체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흠이 아니라고 봄.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채권자 대표의 등록 정보는 적법하게 되어 있어 입찰 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채무자가 입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통보를 하였으나, 서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봄.
• 일부 구성원의 흠으로 전체 입찰을 무효로 보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며, 재심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이미 보조참가인측과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은 보전 필요성 판단에 고려되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전 필요성을 인정함.

채권자들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 대표자 등록 문제로 실시설계적격자 지위가 부당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문제의 중대성이 전체 입찰 무효로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