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극동브이아이피오피스텔빌딩은 86개의 구분소유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 2005년 채권자는 이 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공동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2006년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 2006년 7월과 9월에 열린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채권자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 방식이 법에 맞지 않는다며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법원은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지분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들의 관리인 및 관리소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쟁점은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법에 맞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채무자들의 관리인 및 관리소장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구분소유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자에게 속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대표 공유자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은 집합건물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 지분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며 무효이다.
• 1차 및 2차 결의에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공유자들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의결권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 따라서 채무자들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과 관리소장이 아니며, 이들의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필요하다.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법에 맞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