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집행기간 2주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아 집행권이 소멸된 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 채권자가 조합원명부교부명령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8년 5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가처분 결정은 2008년 5월 27일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되었습니다.
• 채무자는 5일이 지나도록 명부를 교부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이후 2주간의 집행기간 내에 가처분 집행(간접강제)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 집행기간이 지난 2008년 7월 28일, 채권자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법정 집행기간(2주)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아 집행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신청권 남용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는 간접강제가 가능해진 2008년 6월 2일부터 2주가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의 집행력은 소멸되었습니다.
• 집행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법정 집행기간(2주) 내에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집행권이 소멸되며, 이후 같은 내용의 다른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권 남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