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국회의원인 채무자의 수당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고 및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함.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10년에 3억 4,310만 원의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 2011년 8월 19일, 1심 법원 사법보좌관이 압류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채무자는 이에 대해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항고장을 제출하며 반발했다.
• 2011년 9월 28일, 1심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고, 압류명령 취소 신청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이송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쟁점은 국회의원 수당 중 어떤 부분이 압류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수당이 압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압류명령 취소 신청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며, 국회의원 수당 등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주장한 급여 성격의 일부 수당과 상여금의 절반 초과분이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업무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서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무자가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했으나 1심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즉시항고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보고, 이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채권자가 국회의원인 채무자의 수당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대부분 수당이 압류 대상이라고 판단해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압류명령 취소 신청 부분은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