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라8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 취소 후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 가압류를 해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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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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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803 민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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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 이후 1심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
- 채무자는 2021년 10월 14일 가압류 결정 취소에 따라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 이 신청으로 인해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졌다.
-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후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채권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가압류 효력 소멸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미 효력이 없어 항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에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어 가압류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다.
- 채무자가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가압류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채권자가 항고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항고는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항고를 각하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후 채무자가 집행해제신청서를 내면서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법원은 이에 불복한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압류 효력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는 항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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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헌명 외 4인)
【채무자, 상대방】 법무법인 산하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자 2021카단81200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검토한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결정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는 제1심 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2021. 10. 14. 이 사건 가압류결정 취소에 기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집행이 해제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더는 이 사건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이상률 권소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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