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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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1(20%)원고패4(80%)
2021라8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3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 취소 후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 가압류를 해제함
원고패
기각
2020나4231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6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패
기각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434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
국도관리원이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제수당·출장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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