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반정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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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4(67%)
2012구합2164·인천지방법원·2012-10-25·기타 형사
OO회사가 해외 전시회에 출품했던 물품을 재수입하며 세금 감면 절차를 놓쳤으나, 이후 세금을 부과받자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감면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451·인천지방법원·2012-06-21
토지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세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5510·인천지방법원·2012-05-24
원고들이 인천 남동구청장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1구합4521·인천지방법원·2012-04-19
망인의 사망보험금 3억 원 중 2억 1,900만 원을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11라420·인천지방법원·2011-11-25
채권자가 국회의원인 채무자의 수당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고 및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억원 / 청구 1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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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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