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세금이 부과됨

• 2008년 12월 18일, 원고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함.
• 2010년 1월 27일, 원고는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고 1월 29일에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함.
•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음.
• 2011년 2월 8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손실보상 협의계약일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등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쟁점은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이 손실보상 협의계약일인지 사업인정고시일인지였으며, 법원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은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기준일을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취지임.
•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 감면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원고가 토지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해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었다. 법원은 법령 해석상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