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미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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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3(60%)
2012구합2164·인천지방법원·2012-10-25·기타 형사
OO회사가 해외 전시회에 출품했던 물품을 재수입하며 세금 감면 절차를 놓쳤으나, 이후 세금을 부과받자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감면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451·인천지방법원·2012-06-21
토지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세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5510·인천지방법원·2012-05-24
원고들이 인천 남동구청장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1구합4521·인천지방법원·2012-04-19
망인의 사망보험금 3억 원 중 2억 1,900만 원을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억원)
2011노1452·인천지방법원·2011-09-16·사기
버버리 상표와 비슷한 체크무늬 셔츠를 만들어 SYMBIOSE 상표를 붙여 판매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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