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인천 남동구청장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06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다.
• 같은 해 8월, 인천 남동구청장은 백운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다.
• 2010년 9월, 남동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기본계획의 절차적 하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과 동의서의 문제, 창립총회 및 정관 변경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인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크지 않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불과해 주민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주민공람·공고 절차 누락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 하더라도 당시 법령과 행정 기준에 따라 가능했으며, 동의서도 사업시행 범위 확대에 맞춰 적법하게 보완되었다.
• 시공사 선정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 결의는 추진위 설립 승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과 내용은 법령과 고시에 따른 표준서식에 맞게 작성되었고, 비용 분담 등 주요 사항도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었다.
• 창립총회와 조합정관 변경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조합 설립 과정의 여러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으나, 법원은 당시 법령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