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상표와 비슷한 체크무늬 셔츠를 만들어 SYMBIOSE 상표를 붙여 판매함

• 피고인들은 버버리라는 유명 브랜드의 체크무늬와 비슷한 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만들고 판매했다.
• 피고인 1은 SYMBIOSE라는 상표를 셔츠에 붙여 자신들의 상품임을 표시했다.
• 일반 소비자들은 셔츠에 붙은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었다.
• 피고인 1은 셔츠를 장당 25,000원에 판매하려 했으며, 실제로는 3,000원 정도에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 1은 버버리 체크무늬가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을 따라 한 심미적 사용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버버리 상표와 비슷한 체크무늬 셔츠를 만들어 판매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따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버버리 체크무늬와 피고인들의 셔츠 무늬가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색상과 배열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상표인 SYMBIOSE를 셔츠에 붙여 상품 출처를 명확히 표시했다.
• 일반 소비자들은 셔츠에 붙은 상표를 보고 버버리 제품과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 1이 버버리 상표 등록 사실을 몰랐고, 판매 가격도 버버리 제품과 크게 달랐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 단순한 디자인 모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기한 상소 이유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류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버버리 체크무늬와 비슷한 셔츠를 만들었지만, 자신의 상표를 붙여 소비자가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했고, 법원은 이를 상표권 침해가 아닌 디자인 사용으로 봤다. 이에 검사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