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재개발조합의 유치원 분양 절차가 부당하다며 분양 금지를 요청함.

• 채권자들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유치원 분양을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유치원 분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
• 채권자들은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분양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며 분양 금지를 요구함.
•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분양은 공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민사소송 절차로 분양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모두 각하함.

채권자들이 재개발조합의 유치원 분양 절차가 부당하다며 분양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은 공법상 처분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행정주체로,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함.
•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처분은 공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분양권은 민사소송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음.
•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은 민사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분양처분 금지는 허용되지 않음.
•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분양가격 산정 문제나 분양절차 위반은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함.
•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로 분양처분을 멈추게 하는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재개발조합의 유치원 분양은 공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해, 민사소송 절차로 분양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들의 분양 금지 요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