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인권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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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2(33%)결과 미상1(17%)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라878·서울고등법원·2008-01-29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건설과 합병하자 반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23원)
2007카합1434·서울고등법원·2007-11-29
주식회사 라이저가 채무자들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라266·서울고등법원·2007-09-05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라1750·서울고등법원·2007-03-09
피고가 아파트 112동의 동별대표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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