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파트 112동의 동별대표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2006년 2월 14일,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112동의 동별대표자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동별대표자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소송 도중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송을 당할 자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 2006년 11월 20일,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동시에 인정될 수 없으며, 두 청구가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별대표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두 청구가 법적으로 함께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 예비적 피고 추가는 원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적으로 함께 인정될 수 없을 때만 허용된다.
•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가 동별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두 청구가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
• 피고에게 소송을 당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자격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별대표자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상대를 추가하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청구가 법적으로 함께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