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85명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총회의 서면결의서 위조·정족수 미달 분쟁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1카합22041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1. A 2. B 3. C 4. D 채 무 자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채무자 보조참가인 1. F 2. G 3. H 4. I 5. J 주 문 1.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12. 24.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서울 동작구 K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 A은 채무자의 조합장, 채권자 B, C는 채무자의 이사, 채 권자 D은 채무자의 감사였다가 아래의 2021. 12. 24.자 임시총회에서 각 해임된 사람 이다. 나. 채무자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들은 발의자공동대표 자격으로 2021. 12. 2. 채권자들의 해임안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21. 12. 17. 에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가, 2021. 12. 17. 개최일자를 변경하여 2021. 12. 24. 임 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 전체 조합원 685명 중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채권자 들의 해임 등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되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채무자의 정관 중 이 사건 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3 - ○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 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각 호는 생략)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 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③ 임원의 해임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괄호 생략) 2. 판단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보전의 필 요성도 소명된다. - 4 - 1)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의 조합원 수는 685명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 항 및 채무자의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한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소을나 제7호 증의 1)에는 이 사건 총회에 조합원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 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 에 의하면 위 의사록 기재와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 명으로 확인된다. 2) 그런데 위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 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상의 필적과 위 사실확인서 상의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135명의 서면결 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위와 같 이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채무자의 조 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 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 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 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 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 5 -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채무 자나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채권자들은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가 가 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 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 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2. 3. 21. 재판장 판사전보성 판사서수정 판사김두홍 - 6 - [별지] 1.총회일시 : 2021. 12. 24. 오후5시 2.총회장소 : 서울시 동작구 L 소재 M 3.목 적 :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사·감사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4. 참석대상 : E 재개발사업 조합원 전원 5. 회의안건 : 제1호 안건 조합장 A 해임의 건 제2호 안건 이사(N, O, B, P, C) 해임의 건 제3호 안건 감사 D 해임의 건 제4호 안건 해임 임원의 직무 및 업무 정지의 건 제5호 안건 발의자 대표 수행업무 (해임총회 비용 승인 포함) 추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