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공동사업자인 채권자들이 성명불상자가 성형앱 부작용게시판에 올린 허위 수술후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어 삭제 가처분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카합21688 민사 사건(202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들은 2022. 9. 30. OO지역 소재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2022. 10. 19.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쳤다.
- 2022. 10. 22. 성명불상자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성형톡 앱 부작용게시판에 '채권자 A이 눈 재수술과 눈매교정 수술을 받아 부작용을 겪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
- 채권자들의 2022. 10.경 매출·수술·시술 내역을 보면, 당시 병원에서는 보톡스와 슈링크 시술이 몇 차례 있었을 뿐 눈 부위 성형수술은 전혀 없었다.
- 채권자 B은 2022. 11. 5. 채무자에게 '병원 개원일(2022. 10. 24.)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 후기'라며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 채무자는 2022. 11. 8. '신고가 승인되었다'고 안내했지만, 게시물은 계속 게시된 상태였다.
- 결국 채권자들은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들은 성형외과 공동사업자로, 성명불상자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성형톡 앱 부작용게시판에 채권자 A이 눈 재수술·눈매교정을 받아 부작용을 겪었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리자 채권자 B이 게시중단을 요청했지만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었다. 이에 채권자들은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게시물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리·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삭제를 명하는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권은 인격권으로서 배타성을 가지므로, 허위 게시물로 명예를 침해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다.
- 인터넷 게시공간 제공자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거나 게시물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하면 삭제·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권리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면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사건 게시물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채무자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리·통제가 가능하므로 삭제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만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 삭제 요청은 채권자들이 URL 주소를 특정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핵심 정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게시물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플랫폼이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는 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게시물 삭제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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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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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허위 게시물로 인해 의사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며,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물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관리·통제가 가능하므로 삭제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이행했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배제할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법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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