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와 ●●●● 주식회사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이 침해된 위조상품이 판매되…

• 채권자들은 각종 운동용품에 사용되는 자신들의 상표를 보유한 회사들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허락 없이 상표가 사용된 위조 재킷·티셔츠·운동복·운동화·스포츠용 가방·배낭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채권자들은 2008년 11월 27일경 채무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채무자는 이에 따라 일부 판매 중지 및 판매자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였다.
•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판매자의 신원 확인, 정품 여부 검증, 상시 감시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채권자들이 요구한 조치의 내용은 판매 전 판매자 신원 확인, 정품임을 증명하는 구입영수증·송장 등 서류 제출 요구, 위조품 통보 시 즉시 삭제 및 판매자 이의 절차 마련, 판매자 정보 제공, 위조품 판매자의 영구 등록 차단 등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다.
• 이에 맞서 채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판매자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고, 이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으며, 등록된 상품정보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모든 상품을 매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09년 9월 9일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운동용품 브랜드 상표권자들(채권자들)이 오픈마켓 운영자(채무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가 무단 사용된 위조 재킷·티셔츠·운동화 등이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니 판매자 신원 확인, 정품 증빙서류 제출 요구, 위조품 삭제, 판매자 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하라는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 관리·감시에 관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 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단순히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중개자에 해당하고, 판매자 개개인의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사전에 일일이 감시·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등록된 상품 정보만으로는 해당 상품이 진짜인지 위조품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매일 모든 상품을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항변을 받아들였다.
• 채권자들이 요구한 조치들은 판매자 신원 확인, 정품 증빙서류 제출 요구, 상시 감시 등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의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요청을 받은 뒤 실제로 일부 판매 중지와 판매자 계정 삭제 조치를 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한 점도 함께 참작되었다.
• 결국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침해금지 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보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오픈마켓처럼 다수의 판매자가 물건을 올리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위조상품 판매를 사전에 일일이 감시·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는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표권자로서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무조건적인 판매 차단 의무를 요구하기 어렵고, 위조품 판매의 직접 당사자인 판매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