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차행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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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05라878·서울고등법원·2008-01-29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건설과 합병하자 반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23원)
2007카합1434·서울고등법원·2007-11-29
주식회사 라이저가 채무자들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청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라266·서울고등법원·2007-09-05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9554·서울고등법원·2006-12-05
비에치솔루션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겼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0만원)
2005나34263·서울고등법원·2006-04-18
원고들이 피고4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진정 소유자가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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